2026 군인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직역연금 제외·예외 확인

부대에서 오랫동안 인사·행정 실무를 맡으면서 선배들의 전역과 연금 관련 업무를 도울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하기 가장 어려웠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군인연금은 남편이 받는 건데, 나는 군인도 아니고 연금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왜 나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나이와 내 소득·재산을 보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군인연금 등 법에서 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군인이었던 적이 없어도 배우자의 연금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군인연금 배우자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대부분 먼저 모의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봅니다.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 “그럼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순서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보다 먼저 직역연금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소득은 적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대로 “남편이 군인연금 받으니까 무조건 끝이네”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군인연금’이라는 말보다 정확한 급여명입니다

상담할 때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받고 있어요”라고만 말하면 확인 범위가 넓습니다. 군인연금에는 퇴역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 여러 급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아래처럼 정확한 급여명을 확인해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연금이 아니라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관련 급여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일부 예외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실제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볼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금 수급권자라면 본인도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배우자 제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과 별개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 결과가 좋게 나왔더라도 실제 신청 단계에서 직역연금 이력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 문제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그 배우자가 퇴역연금을 받는 상황과, 배우자가 사망해 본인이 군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은 같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제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상황이므로, 받고 있는 정확한 급여명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외·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유족연금 종류와 신청 조건이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먼저 보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기 전 이것만 적어두세요

이 정도만 정리해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군인연금 받는데 저는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정확한 급여명과 수급 시작 시점을 함께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배우자가 받는 이 급여가 기초연금법상 직역연금 제외 대상인가요?
2. 배우자인 저도 현재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3. 우리 부부의 급여 종류와 수급 시점에 적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4. 예외 대상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주변 사람의 사례만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먼저 직역연금 제외·예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을 보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배우자의 군인연금 예상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28일. 주요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와 보건복지부의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