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처음 접한 건 현역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초급간부 처우가 더 좋아지고, 부사관 장려금이 오르고, 새로운 적금 지원도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였습니다.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 5.9%, 하사 1호봉 기준 월 보수 300만원 수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단기복무 부사관을 위한 월 최대 30만원의 적금 매칭지원까지 2027년 정부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연재를 쓰면서 이런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초급간부 처우는 더 좋아져야 합니다.
후배들이 제가 복무했던 시절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들여다볼수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미 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초급간부 시기를 막 벗어난 중사와 상사.
대위에서 소령을 지나 중령을 바라보는 장교들.
군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쌓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어떤 이유로 계속 남아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은 국방부 정책을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군생활을 오래 했었던 동네대장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쓴 칼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 하나를 직접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군인 복무달성 장려금’입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저는 찬성합니다
먼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초급간부에게 너무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우수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춰도 결국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 초급간부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하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며, 단기복무 임관 부사관을 위한 적금 지원까지 새로 추진하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에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 희생해야 한다.”
라는 말만으로 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직업이라면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급간부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더 관심을 두는 시기는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군생활이 낯설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하사가 중사가 되고,
중사가 상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위와 중위를 지나 대위가 되고,
소령과 중령으로 이어지는 긴 복무를 고민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현실적인 고민도 많아집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집을 구해야 합니다….
대출도 생깁니다……
자녀교육비도 들어갑니다…….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시기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가 겹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군생활의 좋은 점만 보이던 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조직의 장단점을 모두 압니다.
진급의 현실도 알고,
보직에 따른 부담도 알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군에서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전역을 고민하는 간부가 적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혜택에는 늘 ‘기준일’이 생깁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 월 최대 3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로 납입하면 본인 원금 1,08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이자를 더해 약 2,315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자입니다.
그보다 먼저 장기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같은 군인이고 같은 장기복무 간부라 하더라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예산과 행정 때문에 어디선가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쌓였을 때입니다.
신규 임관자를 위한 지원.
새롭게 장기복무에 선발된 사람을 위한 지원.
초급간부를 위한 추가 처우개선.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미 군에 남아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복무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계속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정책과 사람을 남기는 정책은 다릅니다
부사관 한 명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서는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까지 지급하려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군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 이미 들어온 사람을 계속 남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새로운 하사 한 명을 뽑았다고 바로 숙련된 중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임 장교 한 명을 임관시켰다고 바로 경험 많은 대위나 중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대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제 장병을 지휘해봐야 합니다.
훈련을 계획하고 사고도 처리해봐야 합니다.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국가는 이미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어느 날 전역하면 빈자리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숙련도까지 같이 빠져나갑니다.
여기부터는 동네대장의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안에도 없습니다.
군에서 오래 생활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도를 실제로 만들려면 예산, 군인사법, 복무연령, 계급정년, 의무복무기간, 인력수급 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 전제를 두고 하나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군인 복무달성 장려금’입니다.
군인 복무달성 장려금, 이런 방식이면 어떨까?
기본적인 생각은 간단합니다.
일정한 복무단계에 도달한 숙련간부에게 국가가 목돈을 지급합니다.
대신 간부는 일정 기간 추가복무를 약정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예시는 이렇습니다.
| 구분 | 1차 복무달성 장려금 | 2차 복무달성 장려금 |
|---|---|---|
| 부사관 | 장기복무 중사 2,000만원 | 상사 3,000만원 |
| 장교 | 장기복무 대위 2,000만원 | 중령 3,000만원 |
| 추가복무 약정 | 5년 | 추가 5년 |
| 두 번 모두 선택 | 총 10년 추가복무 약정 | |
| 자발적 중도전역 | 잔여 약정기간에 따른 반환 | 잔여 약정기간에 따른 반환 |
정확한 계급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사가 맞는지,
상사가 맞는지,
장교는 대위와 중령이 적절한지,
2,000만원과 3,000만원이 예산상 가능한지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숙련된 간부에게 계속 복무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지금보다 ‘계약금’에 가깝게 봅니다
2,000만원을 그냥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와 군인이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쌓은 경험을 앞으로 5년 더 국가를 위해 사용해달라.”
간부도 선택합니다.
“그 조건이라면 앞으로 최소 5년을 더 복무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그 약속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종의 숙련인력 계약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무단계에 도달했을 때 다시 선택권을 줍니다.
3,000만원을 받고 5년을 더 복무합니다.
두 번을 모두 선택한다면 총 5,000만원을 받고 10년을 추가복무하게 됩니다.
5,000만원이 커 보이지만 10년으로 나눠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상당히 큰 지원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추가복무를 조건으로 한다고 가정해 단순하게 나눠보겠습니다.
5,000만원 ÷ 10년 = 연평균 500만원입니다.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41만7천원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 재정효과를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시점과 세금, 이직률, 인력획득비용 등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다만 국가가 경험 많은 간부 한 명을 10년 동안 더 확보하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 느껴지는 5,000만원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한 번에 10년이 아니라 5년씩 두 번일까?
저라면 한 번에 10년을 약정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군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큽니다.
30대의 사람이 앞으로 10년의 인생을 한 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 어떤 병과와 계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하나의 선택단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장려금을 선택하면 5년.
그 기간을 채운 뒤 다시 중요한 복무단계에 도달했을 때 선택합니다.
계속 남을 사람은 한 번 더 5년.
떠날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묶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사와 상사, 대위와 중령 같은 복무단계를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가정의 지출이 커지는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의 목돈은 월급 몇 만원 인상과는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군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라면 바로 그 순간에 국가가 선택지를 하나 더 제시했으면 합니다.
“5년 더 남으면 국가가 당신의 숙련도에 이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이 메시지는 돈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전역하면 반환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조건 없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추가복무를 전제로 2,000만원을 받았다면 본인 사정으로 약정을 채우지 않고 전역할 경우 일정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 반환도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약정 중 4년 6개월을 복무한 사람과 6개월 만에 전역한 사람에게 똑같이 2,000만원 전액을 반환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한다면 잔여 약정기간에 비례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예외도 필요합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조직개편에 따른 비자발적 전역.
진급정년이나 법령상 복무제한.
국가가 더 이상 해당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까지 개인의 자발적 계약위반과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장려금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조건입니다.
“이미 월급 받는데 또 돈을 줘야 하나?”라는 반론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은 이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과 복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왜 또 수천만원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으로 검토한다면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숙련간부 한 명을 붙잡는 데 필요한 비용.
그 사람이 전역했을 때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비용.
숙련도를 다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
특정 병과와 직책에서 발생하는 공백의 비용.
이걸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복무달성 장려금이 더 비싸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숙련인력이 떠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손실이 더 크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결국 비용과 효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무조건 붙잡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군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복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에는 순환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력이 남는 병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를 설계한다면 군 전체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보다 인력수급과 전문성, 병과 특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정말 필요한 숙련인력에게
“계속 남아주면 그 가치를 인정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갖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덜 주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초급간부 장려금을 줄여서 중견간부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배들의 봉급도 더 좋아져야 합니다.
주거여건도 좋아져야 합니다.
장려금도 필요합니다.
적금지원도 좋습니다.
군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오게 만드는 정책 다음에는
남게 만드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좋은 시작이라면 그 다음도 필요합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은 장기복무를 새롭게 선택한 초급간부에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3년 뒤 최대 약 2,315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길을 몇 년 먼저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생기기 훨씬 전에 장기복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중사가 됐고,
상사가 됐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지금까지 잘 버텼다. 앞으로도 국가가 당신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라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꼭 제가 제안한 복무달성 장려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어도 됩니다.
중견간부 적금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복무단계별 특별장려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시선이 초급간부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은 하루아침에 숙련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장비가 오래될수록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반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쌓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더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과 실제 업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생기는 판단력과 노하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그 사람을 만드는 데 10년을 투자했다면,
11년째에 전역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도 한 번쯤
“무엇을 해주면 이 사람이 계속 남을까?”
라고 고민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처우개선을 보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번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보면서 좋은 변화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초급간부 보수 개선.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새로운 적금지원.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 인상.
병사 상해보험.
예비전력 확대와 예비군 보상 개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군 인력구조 개편까지.
방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갔으면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군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서 끝내지 말고,
군이 수년 동안 교육하고 경험을 쌓게 한 사람을 어떻게 계속 남게 할 것인지까지 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군인 복무달성 장려금은 정답이 아닙니다.
2,000만원과 3,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정답이 아닙니다.
중사·상사, 대위·중령이라는 기준도 실제 정책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만큼은 한번 이야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데 돈을 쓰는 만큼,
이미 만들어진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후배들에게 더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배들에게는 더 주고,
오랫동안 남아 있는 사람에게도 남아 있을 이유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국방입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기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다루고,
사람을 지휘하고,
후배를 가르치고,
위기에서 판단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 간부 처우개선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질문이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군에 들어올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미 좋은 군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계속 남게 할까?”
사람을 군에 들어오게 만드는 정책만큼,
이미 군이 만들어놓은 사람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2027년 국방예산 연재를 마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참고사항
이 글에 제시한 ‘군인 복무달성 장려금’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국방부가 발표한 정책이 아닙니다.
중사·상사, 대위·중령을 지급단계로 설정한 내용과 2,000만원·3,000만원, 5년 추가복무 조건 역시 동네대장의 개인적인 정책 제안입니다.
실제 제도로 검토하려면 군 인력수급, 계급·연령정년, 의무복무기간, 예산, 세금, 반환기준, 군인사법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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