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부사관을 더 모집한다는 것만으로 선택적 모병제라고 할 수 있을까?”
부사관과 장교는 지금도 지원해서 선발하는 직업군인입니다.
물론 국방부는 2026년 6월 선택적 모병제의 한 방향으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 시행할 선택적 모병제의 최종적인 신분·복무기간·보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병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본인이 원한다면 조금 더 오래 복무하면서 더 많은 보수와 전문교육을 받는 ‘선택형 전문복무병’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선택형 전문복무병’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선택적 모병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하는 가칭입니다.
60만 군대에서 50만 군대로, 이제는 50만 유지도 쉽지 않다
한국군의 병력 부족 문제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이미 2021년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8천 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부터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병 중심 구조를 줄이고 숙련 간부와 첨단무기를 중심으로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50만 명 수준조차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약 33만 명에서 2025년 약 23만 명, 2040년에는 약 13만5천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 KIDA 연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가 아닙니다.
입대할 수 있는 청년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숫자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이 본질적인 원인, 짧아진 복무기간도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병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비병력 규모를 생각하면 복무기간 단축이 병력 운용 여력을 좁힌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육군·해병대는 과거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같은 숫자의 청년이 매년 입대한다고 가정해도 한 사람이 군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면 특정 시점에 실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력 규모는 작아집니다.
숙련도 문제도 있습니다.
신병을 교육하고 특기를 부여하고 실제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전역합니다.
특히 드론, 정비, 통신, 사이버, 첨단장비 운용처럼 교육기간이 필요한 분야는 짧은 순환구조가 갈수록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도 과거 복무기간 조정 과정에서 병역자원 수급과 숙련도·전문성 문제를 함께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사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군의 병력만 생각한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병사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육군을 예로 들면 18개월을 21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늘리면 같은 입영자 수로도 일정 시점의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8개월을 기준으로 대학 복학과 취업, 자격시험 등 인생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추가 복무를 요구하려면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 숫자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를 강제로 더 오래 복무시키는 방식과 모두를 직업군인으로 모집하는 방식 사이에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택적 모병제가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3단계 병력구조’다
구조는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행 징집병
현재의 병역의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라는 기본 틀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은 지금처럼 복무하고 전역합니다.
2단계. 선택형 전문복무병
본인이 원하면 조금 더 길게 복무합니다.
예를 들어 총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입니다.
대신 일반 병사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전문교육과 자격, 별도 수당을 제공합니다.
AI, 드론, SW, 통신, 정비, 전자전, 사이버, 첨단장비 운용 등 군이 일정 기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부사관·장교
현재처럼 직업군인으로 운영합니다.
부사관과 장교는 단순한 기술 운용자가 아니라 지휘·관리·교육·인원관리까지 책임지는 군 조직의 간부입니다.
따라서 전문복무병보다 더 높은 책임과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병사 → 선택형 전문복무병 → 부사관·장교
다만 이것은 계급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 신분 안에서 복무기간과 업무·보상 수준이 다른 선택형 복무제도를 두자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인가
24~30개월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검토 범위입니다.
이 정도 기간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전문인력을 뽑아 교육하는 의미가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길면 굳이 병 신분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현재 2026년 육군 민간부사관 모집 기준으로 일반적인 의무복무기간은 임관 후 4년입니다.
그렇다면 선택형 전문복무병은 최소한 일반 병사보다는 길고, 직업군인인 부사관보다는 분명히 짧아야 선택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육군 기준으로 보면
- 일반 병사 18개월
- 전문복무병 24~30개월
- 부사관 4년 이상
정도의 간격입니다.
18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만 부사관으로 4년을 복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중간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완전히 생소한 발상도 아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기술과 자격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하는 여러 형태의 모집병이 존재합니다.
병무청은 현재도 기술행정병과 전문특기병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고, 전문특기병에는 군사과학기술병, 드론운용·정비병, SW개발병, 신호정보·전자전운용병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병 복무기간 안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선택지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 특기를 조금 더 오래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지원하는 사람에게
추가 복무기간 + 추가 보수 + 전문자격 + 경력인정
을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또 현재 육군에는 병 의무복무기간에 더해 6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연장 복무할 수 있는 임기제부사관이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은 하사 신분의 부사관 제도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병 신분의 전문복무제와는 다릅니다.
즉 기존 제도를 전부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현재 모집병과 임기제부사관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메우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 돈은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더 오래 복무하라고 하면서 일반 병사와 비슷하게 대우하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복무병을 만든다면 적어도
일반 병사 보수
< 선택형 전문복무병 보수
< 부사관·장교 등 간부의 책임에 맞는 보수
라는 큰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본급만 올리는 방식보다는
- 전문복무수당
- 기술자격수당
- 숙련수당
- 장기복무 인센티브
- 전역 시 목돈 지원
- 관련 교육·자격증 지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술을 가진 기존 부사관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간부가
“새로 들어온 병사는 기술병이라고 돈을 더 받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퇴근하는 병사’도 전혀 불가능한 발상만은 아니다
선택형 전문복무병을 일반 병사와 똑같은 생활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투부대와 경계부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24시간 대비태세가 필요한 부대에서 모든 전문병에게 출퇴근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SW, 연구개발 지원, 일부 정비·행정·기술직위처럼 반드시 생활관에 상주해야 할 이유가 적은 직위라면 일정 복무기간 이후 출퇴근형 근무나 확대된 외출·외박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20대 청년에게
“군대 1년 더 있어.”
가 아니라
“군에서 1년 더 일해볼래?”
라는 전혀 다른 선택지가 됩니다.
저는 이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도 얻는 것이 있다
군이 얻는 가장 큰 것은 숙련인력의 체류시간입니다.
18개월 복무하는 병사를 1명 확보하는 것과 30개월 복무하는 병사를 1명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12개월 차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효과가 더 큽니다.
10개월을 교육하고 8개월 활용하는 구조보다
10개월을 교육하고 20개월 활용하는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복무기간을 늘리지 않고도 지원자에 한해 평균 복무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선택적 모병제의 가장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청년에게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
청년 입장에서도 무조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 바로 복학하거나 취업할 계획이라면 현행 의무복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당장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군에서 배우는 기술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전문복무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하고 바로 전역할 것인가.
아니면
12개월 정도 더 복무하면서 돈을 모으고 드론·정비·SW·사이버 경력과 자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를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 역시 선택적 모병제를 논의하면서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청년의 일자리·교육·자산 형성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설계된다면 ‘더 긴 군 복무’가 아니라 첫 번째 직업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값싼 부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만든다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복무병에게
- 병력관리
- 지휘책임
- 교육책임
- 당직 간부 역할
- 행정책임
까지 떠넘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부사관과 장교입니다.
전문복무병은 어디까지나 숙련된 기술·전문 임무를 수행하는 병이어야 합니다.
“부사관이 부족하니 병사를 오래 잡아두고 간부 일을 시키자.”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사관 모집은 더 어려워지고 군 내부의 신분·책임 체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존 부사관과 장교 처우는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선택적 모병제를 이야기할수록 저는 기존 간부 처우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복무병에게 높은 보수와 기술수당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휘책임까지 지는 하사·중사와 초급장교의 실질적인 보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수체계는
일반 병사 < 전문복무병 < 간부
라는 기본 틀이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기술의 시장가치 때문에 전문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한다면 기존 부사관과 장교에게도 동일 기술·동일 직위에 대한 전문수당을 적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신규자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에 돈을 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간부들의 사기저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현재 선택적 모병제와 별개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와 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전문복무병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물론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 병사와 전문복무병의 업무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
둘째, 같은 생활관에서 근무하면서 보수가 크게 다를 경우 병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셋째, 전문복무병에게 어디까지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인가.
넷째, 부사관과의 보수·업무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다섯째, 군에서 쌓은 기술경력을 민간기업이 실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여섯째, 24개월이 적절한지 30개월이 적절한지는 실제 병력소요와 교육기간을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2년~2년 6개월도 어디까지나 논의를 위한 하나의 범위이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모병’보다 ‘선택’이라고 본다
정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밝힌 선택적 모병제의 구상 중 하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AI·드론·사이버·유무인복합체계를 운용할 숙련된 부사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첨단무기를 많이 갖추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은 원래 지원해서 선발하는 직업군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선택적 모병제가 정말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 병역의무자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병은 지금처럼 복무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복무하고 싶은 사람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복무하며 더 많은 보수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장기적인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부사관과 장교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구조가 ‘선택적 모병제’라는 이름에도 더 잘 맞는다고 봅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붙잡으려면 ‘희생’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KIDA가 전망한 것처럼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 약 13만5천 명 수준까지 감소한다면 단순히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청년의 복무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무기간은 그대로 두되, 더 오래 근무할 사람에게 합당한 조건을 주고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선택적 모병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병사는 현재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합니다.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긴 복무와 더 높은 보상, 교육, 경력이라는 선택지를 줍니다.
그보다 더 오래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지휘와 관리 책임을 맡겠다면 부사관과 장교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간부의 처우도 반드시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병사냐, 부사관이냐라는 명칭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오래 복무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얼마를 받는지,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
전역했을 때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 맞는 대우를 받는지.
이 조건이 명확해야 청년들도 선택합니다.
2026년 안에 국방부가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는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보다 먼저 어떤 신분으로 뽑는지, 복무기간을 어떻게 차등화하는지, 일반 병사와 간부 사이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선택적 모병제의 성패는 결국 사람을 강제로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금 더 복무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