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처우

선택적 모병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존 부사관을 더 모집한다는 것만으로 선택적 모병제라고 할 수 있을까?” 부사관과 장교는 지금도 지원해서 선발하는 직업군인입니다. 물론 국방부는 2026년 6월 선택적 모병제의 한 방향으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 시행할 선택적 모병제의 최종적인 신분·복무기간·보수체계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