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방개혁 팩트체크|사관학교·방첩사·민통선, 발표와 시행 구분
군 개혁 뉴스를 볼 때는 발표·추진·시행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나 비전투업무 민간인력 시범사업이 공식 발표에 있다는 사실과, 이미 모든 부대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한 공식 자료의 범위를 먼저 밝히고, 원문에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단정도 함께 바로잡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업데이트발표·계획·실제 시행을 구분해 설명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수치와 세부…
